
一 |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주택 공급 등의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만남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말한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면서 "장교 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쯤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原标题:人大常委会|反跨境腐败法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会议审议 新华社北京8月25日电(记者孙少龙、胡了然)反跨境腐败法草案25日提请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首次审议。

二 | 草案共六章四十七条,主要内容包括明确我国反跨境腐败工作的原则、范围和主张;明确反跨境腐败工作机制和职责;强化案件办理和国际合作;明确企业廉洁合规义务;明确法律责任。 党的十八大以来,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高度重视反腐败国家立法,对加快完善反腐败涉外法律法规作出一系列重要部署。落实党中央重大决策部署,总结实践经验,有必要制定反跨境腐败法,为维护我国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提供有力制度保障。 据介绍,制定反跨境腐败法是贯彻落实党中央关于跨境腐败治理决策部署,加快形成系统完备的反腐败涉外法律体系的重要举措;是强化我国反腐败鲜明立场,维护我国国家安全和发展利益的迫切需要;是规范跨境经营企业健康发展,营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一流营商环境的务实举措;是丰富追逃追赃和办理涉外腐败案件法律“工具箱”,提高反跨境腐败工作能力的创新举措。

三 | 制定反跨境腐败法,将党的十八大以来我国推进反跨境腐败的经验做法与实践成果上升为国家法律,有利于丰富反跨境腐败法律措施手段,解决跨境腐败发现难、取证难、追赃难、定罪难等突出问题,为查办跨境腐败案件提供有力法律保障。(完) 【编辑:王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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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06:33